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가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업계 최초로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따라 기업이 협력사에 지불해야 하는 납품단가도 함께 인상하는 제도다. 전세계적으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10월 4일부터 시행되면 기업은 총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반드시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납품단가 연동 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벌점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엠로는 기업들이 이 같은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 개정된 하도급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엠로의 납품단가 연동제 솔루션은 협력사와 계약을 맺을 때 클릭 한 번으로 납품단가 연동 여부를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 및 관리,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까지 하나의 시스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4대 정책 방향 제안 중소기업중앙회는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계가 자칫 중심을 잃고 나아갈 방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해 4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합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중심 정책환경 조성’을 꼽았다.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안해 중소기업의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및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주문하며 고용노동 정책의 틀을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새롭게 발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최선을
한기정 위원장 "사회에 선한 영향력·다른 기업 본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포스코·삼성전자·화신·제일기획·한화에어로스페이스·네이버·현대홈쇼핑 등 7개 기업이 참석해 협력사에 경영·기술 지원을 제공하거나 납품단가 연동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 중소상인의 창업·육성을 지원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면 공정위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등의 혜택을 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이 보여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노력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다른 기업에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회에 참석한 50여개 기업 관계자를 향해 "대·중견 기업이 상생 차원에서 (연말연시) 대금 조기 지급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들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9일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제주에서 진행 중인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중소기업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중기부는 이달부터 희망 기업에 한해 연동제를 시범운영 중이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위탁기업 41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이 도전적인 기술개발(R&D)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고위험 R&D 사업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어 "1억원 한도의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기술탈취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장치를 보강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과 함께 '지혜기술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법제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3∼27일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4%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답변이 가장 많았고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과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도움'(29.2%)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91.1%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대·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조사대상의 88.7%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제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주요 조건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 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1.4%였고, '모든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37.3%였다. '모든 조건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을 선택한 비율은 9.5%였다. 이밖에 조사대상의 97.9%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답했고,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
위탁기업 중 대기업 29곳·중견-중소기업 12곳 원자잿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위탁기업 총 41곳이 신청서를 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기업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KT 등 총 41곳이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이 29곳이고 중견기업이 7곳, 중소기업이 5곳이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기·전자 업종 10곳, 화학·금속·비금속 업종 7곳, 식품제조업 4곳, 통신업 3곳, 건설업과 서비스업 각 2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곳, 경기 11곳, 인천·울산·경남·경북 각 2곳,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곳 등이다. 이들 위탁기업과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수는 총 294곳에 달한다. 중기부는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중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한다.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가격 기준지표 등이 기재된 특별약정서로 계약을 맺는다. 중기부는 연동 실적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정부 포상 우대, 정기 실태조사 면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 개최…‘특별약정서’ 공개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소상공인에 저금리 대환대출…9월 소비진작 '대한민국 동행세일'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지원을 집중해 '초격차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 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창업벤처, 소상공인, 중소기업별로 나눠 제시했다. '초격차 스타트업 1천 프로젝트' 신설…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중기부는 우선 기술격차 극복과 디지털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반도체, 바이오, AI,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천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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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13일 13시 53분
